식품시스템에 관한 경제학 보고서

비건리셋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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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식품 시스템을 혁신하면 매년 5조~10조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식품 시스템은 비효율적이고 파편화된 정책으로 인해 연간 10조 달러 이상의 숨겨진 건강 및 환경 비용을 초래하는 등 

창출하는 가치보다 파괴하는 가치가 더 많습니다.   

식품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식품 시스템 정책을 점검하고 혁신에 투자하며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식단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화의 비용은 수조 달러에 달하는 혜택에 비하면 적은 비용입니다.  

새로운 경제 모델링에 따르면 식품 시스템은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 세계 기후, 자연, 보건 비상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독특하고 강력한 수단입니다. 


글로벌 식품 시스템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인구를 고려할 때, 식량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영양 부족, 생산성 손실, 환경 피해로 인한 숨겨진 비용은 현재 전 세계 GDP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식량 시스템이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식품 시스템 경제학에 대한 가장 야심찬 연구에서 식품 시스템 경제위원회(FSEC)의 주요 경제학자와 과학자들은 

정책과 관행에 큰 변화가 없다면 글로벌 식품 시스템의 숨겨진 비용이 앞으로 어떻게 계속 증가할지 도표로 보여줍니다. 

이들은 글로벌 식품 시스템을 혁신함으로써 연간 최대 10조 달러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며, 

잠재적 이익에 비해 이 기회를 얻는 데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비용을 기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PIK), 식품 및 토지 이용 연합(FOLU), EAT의 공동 이니셔티브인 FSEC는 

기후변화, 건강, 영양, 농업, 천연자원의 경제학 분야의 주요 전문가들이 모여 독특한 경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이 모델은 현재 추세 경로와 식품 시스템 전환 경로라는 두 가지 가능한 미래가 전 세계 식품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모델링을 제공합니다. 


현재 동향 경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식량 불안정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6억 4천만 명(어린이 1억 2천만 명 포함)이 저체중 상태에 놓이고, 

전 세계적으로 비만이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 시스템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이며, 

이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세기말까지 2.7도의 온난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식량 생산은 기후 변화에 점점 더 취약해져 기상이변의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FSEC는 식량 시스템이 오히려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으며, 

건강과 기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식품 시스템 전환 경로에서 경제학자들은 2050년까지 더 나은 정책과 관행을 통해 영양실조가 근절되고, 

식생활 관련 만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으로부터 누적 1억 7,40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모델링합니다. 

식품 시스템은 2040년까지 순 탄소 흡수원이 되어 세기 말까지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제한하고, 

14억 헥타르의 토지를 추가로 보호하며, 

농업에서 발생하는 질소 잉여를 거의 절반으로 줄이고, 생물 다양성 손실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4억 명의 농장 노동자들이 충분한 소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FSEC는 또한 이러한 변화를 달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정량화했는데, 

이는 연간 전 세계 GDP의 0.2~0.4%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수조 달러에 달하는 혜택에 비하면 적은 금액입니다.


FSEC의 대표이자 PIK의 이사인 요한 락스트롬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계가 1.5°C 제한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금세기 말까지 1.5°C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경로를 따라 계속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망가진 식량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무대책의 비용은 이 평가의 추정치를 초과할 것입니다. 

0.1~0.3도의 오버슈트는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추가할 것입니다. 

또한 1.5°C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자연을 그대로 유지하며 

식품 시스템을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흡수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식품 시스템은 지구상의 인류의 미래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식량 시스템의 현주소  


이러한 조사 결과는 건강에 해로운 식단, 영양 부족, 환경 피해 등 

현재 식품 시스템의 숨겨진 비용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킨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FSEC의 글로벌 정책 보고서는 야심찬 정책과 인센티브의 조합을 통해 이러한 비용을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정부는 일관된 식품 시스템 전략이 부족하며, 대신 단편적이고 종종 모순되는 인센티브와 규제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품 시스템에 대한 책임은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기존의 인센티브는 건강과 영양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FSEC의 공동의장이자 PIK의 이사인 오트마 에덴호퍼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우리의 미래를 저당 잡히고 향후 지불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는 대신 

식량 시스템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전 세계적으로 장단기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주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으면서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절실히 필요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식품 시스템 전환 경로  


새로운 FSEC 글로벌 정책 보고서는 2050년까지 식량 시스템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 혁신부터 정책 인센티브에 이르기까지 다섯 가지 광범위한 행동 영역을 제시합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별 식품 시스템 전환 전략의 개발을 촉구하는 한편, 도전 과제와 해결책이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전략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농업 및 식품 산업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 가장 해롭고 지속 불가능한 식품 생산에 대한 과세, 

저소득층이 건강한 식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소득을 유도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식품 생산 시 탄소 및 질소 오염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농업 및 식품 산업 보조금을 재조정하여 생산자가 건강한 식품과 지속 가능한 관행으로 생산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직접지불금과 같은 많은 보조금은 현재 건강 및 환경적 성과에 역행하고 있으므로 재할당할 수 있습니다. 


* 현지의 필요에 맞춘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단을 장려합니다.

 "모든 것에 맞는" 접근 방식은 없으며, 영양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동물성 제품의 소비를 줄이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는 동물성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해결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혁신에 투자합니다.


원격 감지, 현장 센서, 시장 접근 앱과 같은 기술의 확산은 농업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생산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식량 가격 상승과 일자리 손실과 같은 잠재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완화하여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완화 조치에는 농부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직접 보조금과 지원, 

여성 농부와 같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생산 인프라, 기술 및 금융 접근성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FSEC의 대표이자 EAT의 집행위원장인 군힐드 스토달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품 시스템은 사람과 지구 모두를 위한 예방 의학으로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글로벌 정책 입안자들은 식품 시스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힘을 활용하여 단편적인 정책과 규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FSEC는 긴급한 경제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치 및 경제 의사 결정권자에게 식량 및 토지 이용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식량 및 토지 이용 연합의 전무이사 모건 길레스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량 불안정, 식량 관련 건강 문제, 기후 영향의 증가에 대한 놀라운 전망 속에서 이 새로운 분석은 우리가 식량 시스템을 혁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명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2050년까지 우리는 영양실조를 크게 줄이고, 식량 시스템을 순 탄소 흡수원으로 전환하며, 14억 헥타르의 토지를 보호하고, 4억 명의 전 세계 농장 노동자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제 미래는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우리의 공동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구는 글로벌 식품 시스템의 공평한 변화가 사람과 지구, 경제의 건강에 이점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한 식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장려함으로써 세계 지도자들은 수백만 명의 생명과 수조 달러, 우리가 의존하는 천연 자원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WHO는 모든 국가와 개발 파트너가 식량 환경을 재편하고 식량 시스템이 모두에게 건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차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식품 시스템은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FSEC의 이번 연구는 다른 현실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2040년까지 식품 시스템을 순 탄소 흡수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줍니다. 이 기회는 지구와 인류의 더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 입안자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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